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경찰청장 후보와 경찰국 그리고 류삼영 총경 대기 발령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하여 일어났지만, 뉴스에서는 단편적인 내용만 보여 주어 전체를 이해하기 힘들게 한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 주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리
1) 사건의 발단
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하려는 움직임 있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찰청장을 뽑음.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 (22/7/5,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 21일 행정안전부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 권고안 발표
23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총경 190여 명(전체 총경의 1/3 해당)의 총경이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
그 주도자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23일 밤에 대기 발령하고, 56명의 총경에 대한 감찰 착수.
이제 정부 쪽에서 관련 사람들을 계속 제재하려고 할 것이고, 류 경찰사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반발을 계속할 것 같음.
2) 류삼영 경찰서장 VS 윤희근 경창청장 프로필
류삼영 프로필 :
올해 나이 57세, 1984년 경찰대 4기로 경찰에 임직. 부산청 청문감사관, 부산청 반부패수사대장 등을 거쳐 2022년 1월 현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임명
대표 사건들로는 2021년 김길태 체포, 2011년 부산 칠성파 체포, 2012년 학교급식 부정입찰 적발, 2013년 부산시민공원 U-파크 공무원 비리 적발 등이 있음.
윤희근 프로필 :
올해 나이 54세, 1987년 경찰대 7기로 경찰에 임직. 작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일했는데,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 역임 후, 6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경찰청장이 되는 초고속 승진을 함
※ 보통 검찰에서도 아래 기수가 청장이 되면 그 윗 기수는 전부 사직을 하는데, 경찰 쪽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까?
3) 류삼영 경찰서장의 왈
핵심 3가지
질문 1) 오늘 대통령실에서 어제 총경회의는 부적절한 행위였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찰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답변 1) 경찰서장 회의는 적절한 거였습니다.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 통제를 우리의 통제권을 가진 장관은 그럼 누가 통제하는 것입니까. 민주적인 절차에서 여러 중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통제돼야지, 권력자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질문 2)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이거 반대하고 계신 건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답변 2)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특히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면 경찰이 인사권자를 바라보게 되고, 잘못한 것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시비 없이 할 수 있도록 일단 멈춰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질문 3) 윤희근 후보자가 이렇게 단번에 징계 카드부터 꺼내 든 배경, 뭐라고 짐작하십니까?
답변 3)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경찰청장님 후보자에게 우리 경찰서장 회의 결과를 전달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약속을 하신 상황에서 갑자기 회의 중간에 중단을 명하는 직무 명령을 발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 윤희근 경찰청장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압력을 받으시고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4) 비교, 양쪽의 말을 들어 봅시다.
류삼영 총경 쪽 (경찰국 불필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간단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며 '관련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356명의 총경이 무궁화 화분을 보내 동참 의사를 표했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 지휘규칙 제정으로 행안부 입김에 따라 일선에서도 지휘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 경찰국 신설 반대에 주도적으로 나선 데 대해 “국가와 국민, 경찰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30년 만에 바꾸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경찰력 장악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경찰화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 선 경고를 했다.
정부 쪽 (경찰국 필요)
신설되는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사권이겠지요)
언제나 그랬듯이 처음에는 인사권을 축소하여 발표하고 나중에는 국민 모르게 내용을 바꾸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었습니다. (좋게 설명하기 힘드네요.)
비판
지난 1991년 5월 경찰국이 폐기된 이유 : 경찰청장을 행정부가 행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뽑는 인사권이 되면 30년 전의 경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논평을 보시면 미국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경찰국의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국 관련 논평이 있어 함께 공유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8/114190076/1
[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퇴행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 소속이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에 한국 법무부의 검찰국에 해당하는 형사국(criminal division)은 있어도 FBI를 관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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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깐 살인의 추억 영화가 생각났다.
정치는 타협이 있다는 생각은 버렸다. 온고지신이라고 했던가?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그 많은 당파 싸움,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 임진왜란까지 겪지 않았나?
죄 없는 시민에 고문에 못이겨 감옥에 가고 하는 세상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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